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추36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집45(3)특,436;공1997.10.15.(44),3138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78년
1974년
3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3다1759 판결
[임대료][집22(3)민,42;공1974.12.15.(502) 8100] 임대료 민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67년
1957년
5. 대법원 1957. 7. 19. 선고 4290행상11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10] 행정처분취소 묘지,화장장,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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